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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답(약 2억원) 을 시어머니 명의로 며느리 이름으로 물려주려고합니다.
이 경우 세금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 적용인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판매할 경우 법적으로 괜챦은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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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전답(약 2억원) 을 시어머니 명의로 며느리 이름으로 물려주려고합니다.
: 이 경우 세금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 적용인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판매할 경우 법적으로 괜챦은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살아있을 때 전답을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천만원의 공제를 차감한 약 1.7억원에 대해 약 24백만원(신고기한 내 신고시 10% 공제 가능)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받은 전답을 며느리가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시어머니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상당히 많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답을 양도할 경우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증여추정으로 인해 실제 양도가 있었음을 소명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며느리는 양수도계약서, 매매대금수수내역 등을 통해 실제 대가가 수수되는 등 양도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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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 공 지 사 항 ☜
본 세무상담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답변의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이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며 정부기관의 유권해석과 같이 행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중요한 법률적 의사결정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책임 있는 세무대리인이나 관계당국과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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