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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에 이민와서 시민권자로 이민올당시 부친으로 부터
1994년도에 김포에 농가주택포함해논밭 500평을 받았습니다(현재가격15억정도)
만약에 농가주택과땅을 팔경우 비거주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혜택을 못받고
무거운양도소득세를 내게되는지요
또한 국내에 거소증을 가지고2년거주하고 팔면 9억넘는부분만 과세가되는지
국내에 거주하면 남편과같이 다거주하여만 되는지 아니면 명의만된 본인만
거주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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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도에 이민와서 시민권자로 이민올당시 부친으로 부터
: 1994년도에 김포에 농가주택포함해논밭 500평을 받았습니다(현재가격15억정도)
: 만약에 농가주택과땅을 팔경우 비거주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혜택을 못받고
: 무거운양도소득세를 내게되는지요
: 또한 국내에 거소증을 가지고2년거주하고 팔면 9억넘는부분만 과세가되는지
: 국내에 거주하면 남편과같이 다거주하여만 되는지 아니면 명의만된 본인만
: 거주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이상 보유시 30%. 단,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의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차익의 66%가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한편, 2006년 12월 31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직계존속이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장한 토지로서 이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등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지만, 본건 토지 중 농가주택은 거의 가치가 없어 보이고 대부분은 토지의 가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대부분의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질의자가 1년이상 한국에 거소를 두어 한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고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할 경우 한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외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물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양국간에 과세마찰이 생길 경우 어느나라의 거주자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가족의 거주여부, 사업의 주된 중심지, 재산의 소재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항구적인 거주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판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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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 공 지 사 항 ☜
본 세무상담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답변의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이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며 정부기관의 유권해석과 같이 행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중요한 법률적 의사결정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책임 있는 세무대리인이나 관계당국과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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