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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계사님 세법에 부족한 모든분들을위해 정성스런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속받은 농가주택(건물등기무 가옥대장있음우사포함30평정도 ) 부속토지대지.밭500평 현재1세대1주택입니다
김포시 면이였다가 지금읍이되었습니다 서울과천신도시 아닌지역은 거주기간 관계없이 3년보유면 비과세가
되는지 2년6개월 보유하고 해외에 나가 비거주자가 될경우 국내에 들어와서 6개월거주해 3년을 다채워야
비과세가 되는지 현재 비거주자로 보유 도시지역은 건물의부속토지5배 그외지역 저희같은 읍땅은 건물에10배가 맞는지
비과세기준(지금은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뀜) 30년전부터 있어던 무허가건물도 혜택은 똑같은지
부친이 6년밭농사를 저희도 2년6개월동안 해외나갈때까지 거주는안했지만 20km 내에서 밭농사를 했습니다
비과세가되는지 서울은 9억원이상 부터 과세가된다면 그외지역 저희같은경우는 어떻게되는지(절세방법은)
모든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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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농가주택(건물등기무 가옥대장있음우사포함30평정도 ) 부속토지대지.밭500평 현재1세대1주택입니다
: 김포시 면이였다가 지금읍이되었습니다 서울과천신도시 아닌지역은 거주기간 관계없이 3년보유면 비과세가
: 되는지
-> [답변] 서울과천신도시 아닌 지역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년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되며, 논밭 500평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년6개월 보유하고 해외에 나가 비거주자가 될경우 국내에 들어와서 6개월거주해 3년을 다채워야 비과세가 되는지
-> [답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시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년의 보유요건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현재 비거주자로 보유 도시지역은 건물의부속토지5배 그외지역 저희같은 읍땅은 건물에10배가 맞는지
-> [답변] 그렇습니다.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논밭등은 10배의 계산 적용시 배제됩니다.
: 비과세기준(지금은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뀜) 30년전부터 있어던 무허가건물도 혜택은 똑같은지
-> [답변]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미등기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친이 6년밭농사를 저희도 2년6개월동안 해외나갈때까지 거주는안했지만 20km 내에서 밭농사를 했습니다
: 비과세가되는지
-> [답변] 상속이 아닌 증여의 경우 부친이 경작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9억원이상 부터 과세가 된다면 그외지역 저희같은경우는 어떻게되는지(절세방법은)
-> [답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이 되어 그 초과부분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논밭은 고가주택과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밭이 아닌 농가주택과 그 부수토지 자체가 9억원이 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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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 공 지 사 항 ☜
본 세무상담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답변의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이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며 정부기관의 유권해석과 같이 행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중요한 법률적 의사결정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책임 있는 세무대리인이나 관계당국과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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