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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0만원 월세를 받았습니다.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원해 간이과세자 사업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8월에 임차인이 계약 만료후 연장 없이 이사후 작년11월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세를 받지 못해 동서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말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서울에거주 하고 부동산은 부천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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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임대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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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 공 지 사 항 ☜
본 세무상담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답변의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이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며 정부기관의 유권해석과 같이 행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중요한 법률적 의사결정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책임 있는 세무대리인이나 관계당국과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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