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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밭(전) 이 구획정리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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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상속받은 400여평의 밭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번에 약 200여평의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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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함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목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위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서면5팀-2788, 2007.10.22.)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서면4팀-2516,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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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 공 지 사 항 ☜
본 세무상담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답변의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이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며 정부기관의 유권해석과 같이 행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중요한 법률적 의사결정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책임 있는 세무대리인이나 관계당국과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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