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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회에서 수양관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저희는 수양관을 교인들의 교제와 가족단위의 쉼터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을 감사헌금 명목으로 선교비와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조금씩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외부 교회및 단체에서도 사용을 하려는 문의가 들어와서
사용비를 어떻게 받고 그렇게 되면 명목상 숙박업무가 실행이 되는것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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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 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법제110조)
(2)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아래 주석1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업’을 말함)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법법 제110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부가법 제5조).
(3) 법인세법상 신고납부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국가등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모두 해당함)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법법 제60조)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즉,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 이행해야 한다(사업자등록의무,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매입/배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의무 등)
(5) 기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제반 신고의무 등 많은 의무가 부여되는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를 설명한 책자를 다운받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담당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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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 공 지 사 항 ☜
본 세무상담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답변의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이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며 정부기관의 유권해석과 같이 행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중요한 법률적 의사결정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책임 있는 세무대리인이나 관계당국과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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