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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도시(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상속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분이 어머니 7/3, 동생 7/2,본인 7/2로 3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금액도 얼마되지 않은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는데,이제 생전에 어머니의 유언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어머니지분 전체를 동생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시 동생지분이 7/5가 됩니다.
어머니 지분금액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기존에 같이 살고있는 주택과 포함된 대지의 지분을 상속받을때,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다른재산은 없고 현재 살고있는 주택과 대지가 전부이고 한가족으로 수십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방세법에 취득세 면제사항인 1가구1주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주택의 소유권자라고 하는데,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소유권자이고 상속등기전 현재 지분의 동생과 본인은 무주택자 위치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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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가구1주택의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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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1995. 12. 6. 개정) 〈☞ (주) 4〉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994. 12. 31.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
2. (삭제, 2006. 12. 30.)〈☞ (주) 1〉
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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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 공 지 사 항 ☜
본 세무상담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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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검토하신 후 책임 있는 세무대리인이나 관계당국과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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