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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990년에 서초구의 아파트(현재시가 6억이상) 를 구입해서 실제로 살다 1997년에 미국으로 가족이 전체 이주하여 현재 시민권자로 살고 있읍니다.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여 거소증명을 하고 실제 살게되면
1가구 1주택과 장기소유 특별공제등 거주민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경우에 일정기간 이상 살아야 위와 같은 혜택을 받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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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1990년에 서초구의 아파트(현재시가 6억이상) 를 구입해서 실제로 살다 1997년에 미국으로 가족이 전체 이주하여 현재 시민권자로 살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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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여 거소증명을 하고 실제 살게되면
: 1가구 1주택과 장기소유 특별공제등 거주민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이경우에 일정기간 이상 살아야 위와 같은 혜택을 받는지요.
: 감사합니다.
[답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국적이나 시민권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조세혜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둘 경우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국내에 들어와서 1년이상 거소를 둔 후에 양도할 경우 거주자로서의 적용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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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 공 지 사 항 ☜
본 세무상담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답변의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이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며 정부기관의 유권해석과 같이 행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중요한 법률적 의사결정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책임 있는 세무대리인이나 관계당국과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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