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목 |
해외유학생으로 가족이 일년 이상 해외 거주시 양도소득세 문제 |
|
|
|
|
|
|
3년 전에 해외유학을 와서 공부하던 중 생활비 곤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했는데
유학생이라도 일년 이상 온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면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제 면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 살던 집은 3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고, 현재 보유기간이 7년 정도 됩니다.
주소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로 되어 있고, 일년에 한 번씩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합니다.
만일 현재 양도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면 공부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면 거주자 자격을 회복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
|
 |
|
|
|
|
|
|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거주자라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면 거주자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법 적 공 지 사 항 ☜
본 세무상담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답변의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이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며 정부기관의 유권해석과 같이 행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중요한 법률적 의사결정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책임 있는 세무대리인이나 관계당국과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