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세금을 더냈어요,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입력 : 2009/10/29 10:43
기자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 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마무리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A씨도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사실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서를 찾았다.
A씨 처럼 본인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 하세요
수정신고 =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최대 50%에서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50%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20%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10%가 감면된다.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경정청구 =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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